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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modeling 관련 개정 건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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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용도 변경허가제의 신고제 전환
-과거: 세부용도를 10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10개 시설군간의 용도변경은
허가
-개정: 5개 시설군으로 축소하고 피난, 구조기준이 약한 시설군에서 강한
시설군으로
변경에만 신고하도록 하며, 근린생활시설등 동일 용도군내의
세부용도(약국, 다 방,
음식점등)는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영업허가 신청
2. 미관심의제도 폐지
-과거: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건물에 대해
건축위원회의
를 거쳐야 함
-개정: 시군구에서 도시미관을 결정하는 건축물의 위치, 규모, 색채 등의
구체적인 기준
을 정하도록 하고, 그 기준에 맞으면 별도의 심의는
폐지
3. 신고 대상 건축물의 확대
-과거: 건축물을 50㎡이하로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50㎡이하로 증축개축,
대수선
하는 경우 신고 하도록 함
-개정: 신축의 경우 연면적 100㎡까지, 증·개축의 경우 85㎡까지,
대수선의 경우 규모와
관계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및 서민의
설계비 부담 경감
4. 일조 기준적용 방향의 합리화
-과거: 건축물의 일조기준은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
에서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함
-개정: 택지 개발지구 등 신개발지나 앞뒷집간 합의의 경우에는 정남향 방향에서
띄어
건축 할 수 있도록 함
5.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의 투명화
-과거: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너비의 1.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,
높이 산정
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많은 민원 발생
-개정: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하여 건축물의
높이 기준
에 대한 투명성 확보
6. 건물과 건물간의 연결 복도 설치허용
-과거: 건물과 건물간의 연결복도 설치규정이 명문화 되어있지 않음
-개정: 도로를 건너거나 건물과 건물을 잇는 연결 통로의 설치가 가능하도록
함
7. 신고 및 허가 절차
신고와 허가 처리는 모두 해당관청인 구청(구가 없을 시는 군청, 시청)에서
처리하며,
지자체에 따라 처리 주제가 달라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
시,군,구
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. 허가 도면에는 설계자(건축사)의 날인이
필요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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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및 허가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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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와
도서를 구비하여 해당 관청 민원실에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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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공무원
현장조사와 적법여부 확인 후 허가증 발부
(토지 이용계획서상의 지역, 지구에 따라 타부서 협의
및 심의를
받을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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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증
발부 후 착공신고서 제출
(허가 시 실시도면구비 -구조도면, 전기설비도면, 소방설비도면
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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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
완료 후 해당관청 민원실에 사용검사승인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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